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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15
제879호 2020년 6월 25일~7월 4일
도정질의
“서부장애인복지관폐쇄공백대책시급”
“산업기능요원선발제도허점보완해야”
긴급생활안정자금 개선 촉구
“화력발전소 인근 도민 건강보호 시급”
이영우 의원(보령2)은 2023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
4월 보령 소재 서부장애인복지
1)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
2)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코
2)은 “11대 의회 상반기 5분
관 폐쇄에 따른 복지공백을 우
요원 선발 제도상 허점을 지적
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발언과 도정질문, 대정부 건의
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며 충남도 차원의 개선 노력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전
안과 의정토론회 등 의정활동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사
을 촉구했다.
도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
을 통해 도민 삶과 직결된 송
이영우 의원
방한일 의원
여운영 의원
양금봉 의원
업종료 결정과정에서 충남도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
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긴
전선로 지중화와 건강피해 역
보령시,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원 제도는 영농정착의욕, 교육훈련, 경력 등을
급생활안정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조사부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기준으로 요원을 선발하는데, 문제는 점수가 높
또한 여 의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청과
했지만 메아리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없었다”며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공청회를 열
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최종 선
민원처리 등으로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어줄 것을 제안했다.
발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 일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곤욕을 치렀다”
밀집한 충남은 지난 2017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아울러 서부장애인복지관 사업종료에 따른
방 의원은 “비전공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면서 “도와 시·군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
62%를 외부에 공급했음에도 지중화율은 전국
충남의 장애인 정책 후퇴를 염려하며 “이용자
고시가 없었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 12.3%를 밑도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라
가 사업종료 전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탈락시킨 것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도민, 전 업종이 모
면서 “전력이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동안 고
있도록 하고 복지관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실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청년농업인을 치
두 어려운 시기인데 법인기업을 제외 한 것을
압 송전시설 인근에 사는 우리 도민들은 암과
업자로 나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유해줄 수 있는 구제방안 마련에도 나서 달라”
지적하고 더욱 피해가 심한 일용직 근로자나
사투를 벌이다 하나둘 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당부했다.
고 말했다.
여행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독립된 충남형 수학체험관 필요”
‘포스트코로나’ 대비책 제언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해야”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 노력 주문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도
8)은 “수학 포기자 해소와 학
2)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시
2)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
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수학교
대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측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건의
감수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
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독립적
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했다.
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인 충남형 수학체험관 설립·운
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
김은나 의원
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신 의원
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정광섭 의원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
이선영 의원
문했다.
김 의원은 “미래로 향한 교육계 화두는 4차
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코
진 도유재산 임대주민의 임대료 감면을 도에서
이 의원은 이날 도청 내 혹은 도 산하기관에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이라며 “김지철 교육
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사님께 건의드린다”
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발생건수
감이 공약한 충남수학체험센터가 당초 계획과
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과거 대면 중심의 사
고 말했다.
와 조사 및 판단기준 등을 관계부서 담당자에
달리 과학교육원 내 축소·설립되어 운영되고
회와 경제시스템이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
정광섭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에서 민간건
게 물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
있다”고 지적했다.
술을 활용한 비대면(언택트·Untact) 사회로 전
물 임대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
구했다.
특히 “수학 포기자 증가와 체험탐구과정의
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했다.
이 의원은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
한 의원은 “인터넷이 주도하는 시대에 대비
그러면서 “충남도 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계 양정 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판단을 내렸을
되기에 규모와 시설 면에서 과학과 수학, 정보
해 인·물적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교육 분야에
서 도유지 임대주민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해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위원
의 융합교육을 위한 적합한 시설로는 아쉬움이
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야 한다”며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의 추진
회에 없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크다”는 설명이다.
했다.
을 강조했다.
한다”고 주장했다.
“한사람도 소외 없는 충남 만들어야”
‘균형발전·자치분권충남본부’구성제안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충남 양성평등 노력 여전히 부족”
황영란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김연 의원(천안7)은 혁신도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방세법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의 양성
에 대한 도 차원의 사후관리
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평등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대책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
치를 위한 가칭 ‘균형발전,
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고 지적했다.
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을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
촉구했다.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려울때 세수
월말 기준 도내 1682개 위원회
황영란 의원
김연 의원
김명숙 의원
김옥수 의원
황 의원에 따르면 복지시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도 151, 시군 1531) 위원 중
등에 위탁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이전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1만 6154명으로 이
나와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내 산업지
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 7400만 원
중 여성위원 수는 5544명, 비율은 34.3%에 불과
하지만 경제교육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형과 인적자원 기반을 분석하고 시군 지자체
에서 1022억 5900만 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고
했다.
않은 상태로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 대다수가
유치 의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자인 기업과
설명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도의 노력을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지자체 등과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
요구했다.
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정비율인 40%
황 의원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
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
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난번 5분 발언 이후
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이어 행정부지사를 주관으로 15개 시군 부단
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성평등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도 차원
체장과 기업인 대표, 도내 29개 대학 총장, 시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민단체 등을 망라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마련 필요성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
말했다.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 강조했다.
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등돌봄,충남도-교육청통합관리필요”
“학교급식사업에 농민은 없다”
“천안한들초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해야”
“전문·생활체육 선수 처우 개선해야”
홍기후 의원(당진1)은 “충남형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
김득응 의원(천안1)이 천안 한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
온종일 돌봄체계를 완성해 ‘아
1)은 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들초등학교 부지매입 시 행정
은 전문(엘리트)·생활체육 선
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한발
충남산 농수산물 비중이 30%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수 처우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충남도와
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을 쏟아냈다.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들
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홍기후 의원
김영권 의원
김득응 의원
최훈 의원
한다”고 말했다.
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보
초 부지는 2014년 5월 천안교
통해 “인근 전북의 경우 금메
이날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원인 중 하나가
면 지역산 물량기준 사용비율은 33.7%, 금액기
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달을 딸 경우 150만~200만 원까지 주는 반면 충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준 사용비율은 30%에 그쳤다.
‘천안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
남은 메달 포상금이 30년 간 제자리(금 30만, 은
이어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
특히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 사용량 중 충남
청’했으나 그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20만, 동10만 원)”라고 지적했다.
으로만 둘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초등 돌봄 전
이 주산지인 농산물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
이어 “성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기진작
수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
것으로 나타났다.
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을 위해 메달 금액을 상향하고 식비 역시 최소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급식에 농림축산국 도
백석5지구 인근 공동주택의 연이은 건설로
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시군
특히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분절적인 추진으
비 자체사업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청이 지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 또한 도 부담비율인 40%
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충남의 수요자 중심 초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
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
지원만큼은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등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적했다.
고,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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