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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Ⅰ.유류오염사고피해지역의눈물과치유
Ⅱ.더이상일어나지말아야할유류오염사고
유류오염사고
극복백서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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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오염사고의 아픔
1.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1) 지역별 피해현황
1)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제도
2) 수산분야 피해현황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현황
3) 비수산분야 피해현황
3) 선주 책임제한 절차
2권
4) 피해지역 주민들의 활동상황
4) 사정재판 이의소송
5) 피해주민단체 구성 및 활동
5)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제도 개선사항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를
딛고일어서다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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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
2. 국제기금(IOPC FUND) 배・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대응
1)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1) 국제기금(IOPC FUND)와의 배・보상 대응
2) 생계안정자금 지원
2) 국제기금(IOPC FUND) 배・보상 쟁점과 한계
3) 특별공공근로사업
3)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
4) 피해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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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성금 모금 및 지원
3.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지원
1) 맨손어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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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금 지원
3.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1) 특별재난지역 선포
3) 대지급금 지원
2) 유류오염손해 배・보상 지원 조직 운용
4) 어업제한 손실 지원 보상
5) 삼성중공업 출연금 배분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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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민의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한 노력
6) 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1)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3) 주민 건강 지원관리
4)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5)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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