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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5일~10월14일 제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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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정무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내포신도시혁신도시지정위한건의안채택
세종시건설이유로제외
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법개정등촉구
전국에서도단위자치단체중혁신
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충남이
도의회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유일하다는것이조의원의설명이다.
을 위한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
조 의원은“세종시가 2012년 특별
의회는 지난 1일 제307회 임시회 1차
자치시로 분리 출범한 뒤 충남은 인
본회의에서조승만(홍성1)의원이대
구 9만6000여 명, 면적 399.6㎢, 지역
표발의한‘내포신도시혁신도시지정
총생산 1조 이상 줄어드는 등 경제
촉구건의안’을채택했다고밝혔다.
적·재정적 손실을 봤다”며“충남은
조의원에따르면정부는국가의균
어려움만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라
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말했다.
지난 2004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어“내포신도시출범약6년이다
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
가오고있는현시점에서정주여건미
도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안 채택 후 의
도시건설을지원해오고있다.
흡등발전이더딘상태이다”라며“10
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혁신도시로지정된전국12개광역
만명목표에비해1/4수준인2만5000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여 명에 머물면서 제역할을 하지 못
도시육성을이루기위해서는혁신도
의했다.
다”고강조했다.
기관이 이전돼 경제적·재정적인 혜
하고있다”고지적했다.
시지적이필요하다”며“국회는혁신
아울러“문재인 대통령의 신도시
한편도의회는이날채택한건의안
택을 입고 있다. 반면 충남은 대전과
그러면서“총체적인문제를해결하
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개
환황해권중심도시육성공약실현을
을대통령과국회의장,국토교통부장
함께관할내에세종특별자치시가건
고 당초 계획된 신도시 환황해 중심
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건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절박하
관등에전달할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協
행정사무감사도민제보접수
자치분권종합계획공식입장밝혀
도정및교육행정전반
하는경우등은제보대상에서제외
된다.
행정위법·사업개선사항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대통
대해서는국세·지방세비율조정,
가계획작성절차에서조차소외됐
제보방법은충남도의회홈페이지
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에서발표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다”고지적했다.
(http://council.chungnam.net)팝
한‘자치분권종합계획’에대해부
도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
의장협의회는“자치분권 종합계
업창에서‘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정적입장을피력하고나섰다.
심 내용이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획전면수정이불가피하다”며“부
(11월 6일~19일)를 앞두고 내실·
이용하거나,팩스(041-635-5283)또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
없이‘검토’, 마련’등의
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 부
심도있는감사를위해이달31일까
는방문및우편접수(충청남도예산
지도민제보를받는다고밝혔다.
장)은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용어로모호하게표현돼있다.
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의지 피력,
군삽교읍도청대로600충청남도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2014년발표
특히 그간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12개‘지방자치법
제보사항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
회의사담당관실)를통해가능하며,
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보다 세
요구한‘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
일부 개정 법률안’과‘지방의회법
반에관한사항으로행정의위법부
제보내용과 제보자 신분은 비공개
분화되고 구체화돼 일부 긍정적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자치입
률안’의조속심사등구체적인행
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 개선
로비밀이보장된다.
로평가할만하나여전히지방의회
법권확대’, ,
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의회 관계자는“도민제보는 도
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
체 운영지원’등은 대부분 누락됐
했다.
도민생활에불편을느끼는사항등
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아쉬
거나형식적인구색맞추기정도에
아울러“앞으로전국광역의원이
이다.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행정
워했다.
불과한상태다.
전원참여하는지방분권촉구결의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
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정부는 과거 자
대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운
려가있는사항,계속중인재판또
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기구
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영,국회및정당주요인사와의간
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
참여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
를 만드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비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재까지 자치
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
율을개편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
분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다”며“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의견조회조차듣지않았다”며“정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작 지방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의회
력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주거환경안정이우선돼야
공임주택적정분양전환가산정방식개선촉구
저성장, 저출산 등의 위기를 극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0년
장)은“최근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할수있다”면서“무주택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분양전환가
있는부동산가격을감안할때,10년
고통을경감할수있도록적정분양
격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후분양전환가격은현재평가액의2
가산정방안마련등주거복지향
에촉구했다.
배이상증가할수도있어서민부담
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17개시도시도의회의장들은지
이크게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
이라고강조했다.
난달 1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현재분양전환가격산전방식에대
한문제를지적,개선점마련을정
부에 건의했다. 현재 10년인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한가격을초과할수없다.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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