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페이지

제785호 2017년 7월 15일
02 기획
‘충남판제2국무회의’제도화결실…지방분권이슈선점
안희정충남도지사가“대한
민국이 자치분권국가로 향
하는데 있어 충남도가 앞장
서이끌겠다”며분권국가를
향한미래이슈선점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지사는 10일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인사말을 통
해“충남이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선
언을 한걸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선도적으로 이끄
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밝혔다.
안 지사는“제 고민의 핵
심은 도정이 시장·군수를
지난 10일 열린 첫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지방정부회의의 세부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frend2@korea.kr
잘돕고응원하는쪽으로어
떻게 하면 최선을 다 할 것
충남지방정부회의출범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징적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과
의회를두기로했다.
인가에 대한 것”이라며“기
개최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
위상을부여한다는복안이다.
실무협의회는 충남 지방정부회
초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실
국가정책대응모색등
했다.
이날회의에서는충청남도지방
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히 지원하고 광역행정으로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는 기존
정부회의의본격적인활동을위한
결정사항에대한예산등집행세
써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전국광역단위최초주목
도와일선시·군간협의체들인시
실무협의회 구성, 세부 운영 계획
부사항을논의하게된다.
을높여나가겠다는것,이것
장·군수협의회, 시·군 정책현안
이중점논의됐으며특히‘충청남
이날회의에서참석시장·군수
이 도가 추구하는 발전상”
조정회의를 뛰어넘는 지방정부 내
도지방정부회의운영규칙(안)’이
들은 전국 최초로 충남도가 지방
이라고설명했다.
이른바‘충남판 제2국무회의’로
최고수준의협의체로구상됐다.
확정됐다.
정부회의를구성한다는것에대해
안 지사는 그러면서“이
구상돼 온‘충청남도 지방정부회
새정부가전국광역시·도자체
운영규칙에따라충청남도지방
환영의뜻을표했다.
와관련저는중앙정부에제
의’가 10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단체장들이 참여하는‘제2국무회
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부의
또 지방정부회의 구성을 통해
2국무회의를, 전국시도지사
출범했다.
의’를구상하고있는것에발맞춘
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협의회에는 현재 17개인 광
새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
충남도만의선제적인구상이다.
보며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
역자치단체를 최소 인구
와제2국무회의추진에맞춘도의
구체적으로도는충청남도지방
전에 대한 사항 ▲지역경제, 재난
라는기대감을드러냈다.
구상이 드디어 제도화 결실을 맺
정부회의를 통해 ▲지방(시·군)
안전, 대기·환경 등 광역적 대응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문재인
수준높은
은것이다.
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가정책
이 필요한 정책 협의 ▲국가사업
대통령의연방제수준의분권국가
도는‘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에 대한 사전협의 및 대응방안 모
제안,각종국제행사유치,국가정
를충남이구체적이고선도적으로
지방자치
를통해지방자치분권의롤모델을
색▲도-시·군정책공유를통한
책 추진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 등
실천하자는뜻으로충남지방정부
제시하는한편국가정책방향수립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
에대한사항▲도및시·군역점
회의가출범하게됐다”며“지방정
선보일것
에 있어 지역의 의견이 국정에 반
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
사업 추진시책에 대한 협의 ▲그
부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정
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실효성을
원의 대안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책방향을보다능동적으로교환하
높인다는방침이다.
추진한다는방침이다.
등에논의기능을하게된다.
고 국가정책 반영에 있어서도 상
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
특히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지
도는또지방정부회의의효율적
시 소통채널 구축으로 대처 능력
500만 단위로 재편하자고
에서안희정충남도지사를비롯한
방정부회의를 구성함으로써 도-
운영을 위해 도 자치행정국장과
을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
제안한바있다”며“이는실
도내15개시장·군수들이참석한
시·군 상생협력, 자치분권의 상
실무담당자들이참여하는실무협
●자치행정과041-635-3593
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
방의권한을확고히하고지
역경제개발권으로써 독립
“지역위상제고·현안해결기대”
하자는것을목표로하고있
다”고강조했다.
안지사는이와함께풀뿌
■참석인사주요발언
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것의
리민주주의차원의‘주민자
성과를국무회의에제안하면서대
치위원회’강화를강조하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
한민국자치분권혁신을선도하길
“도는지난2년전에주민세
한시장·군수들은실질적지방자
바란다”고말했다.
를 주민자치위원회 재원으
치 분권을 위한 도의 선제적인 시
한상기태안군수는동네자치강
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에적극적인지지의사를표명하
화 일환으로‘도-시·군 간 사무
폭 넓은 의견을 모아왔다”
는 한편 지방정부회의의 보다 효
이양’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며“제도적으로현실화시키
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추진할것을요구했다.
기어려운면이있지만풀뿌
을제시했다.
한 군수는“도와 시·군간 업무
리기초단위로써 주민자치
우선 황명선 논산시장은“아직
가 명확하고 그 사이에서 소통과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지방정부회의 구성과 관련한 소감을 말하고 있는 박동철(금산군수) 충남시장군수협
은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어색한
협의가 잘 돼야 지방자치도 잘 구
의 자치기구 역할을 다 할
의회장.
사진/ 맹철영 frend2@korea.kr
면이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지방분
현될것”이라며“앞으로지방정부
때 대한민국은 좀 더 수준
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회의에서도 도, 시·군 간 명확한
사적이고획기적인정책으로기록
시·군 갈 갈등조정 사항 등 도내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시점에서우리도가지방자치분권
업무,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논의
될것”이라며“지방정부회의를통
현안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도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을선도적으로이끌어가고있다고
돼야한다”고강조했다.
해 지역의 현안들이 속도감있게
내 최고 기구로써 역할을 다 하길
높였다.
생각한다”며“결국자치분권의가
무엇보다참석자들은지방정부회
해결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바란다”고말했다.
안 지사는 마지막으로
장 큰 목표는 주민이 국가의 주인
의출범이대한민국지방자치를선
이완섭서산시장은“지방정부의
이에 대해 안희정 도지사는“지
“국가발전, 지역발전, 자치
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행
도하는충남도의선언적역할을하
제2국무회의격인 지방정부회의를
역발전을위해힘을모아야할의
분권신장을위해우리가정
정적인 자치분권 뿐만 아니라 교
게될것이라는기대감을표출했다.
충남이 처음으로 구상하고 첫 시
제, 지방분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에 제안할 수 있는 일이
육자치, 경찰자치까지 확대돼야
김동일 보령시장은“우리나라
동을 걸어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
의제를적극적으로발굴하면서도
어떤것들이있을지함께고
한다”고강조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지
럽게생각한다”며“규정에지방정
민들을 설득구조 역시 강화해 나
민해보자”고제안했다.
황 시장은 그러면서“이와 관련
지났는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부회의 기능으로 명시된 내용들
갈것”이라고말했다.
/김혜동khd1226@korea.kr
충남이지방정부회의외에도다양
는 지방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역
외에도 도와 시·군간 업무조정,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