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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호 2016년 8월 5일
02 이슈
충남도미세먼지감축5대제안탄력
언론등전력차등요금적극공감
화력발전의존정책재검토의견
시민단체·종교계발전소철회지지
에너지패러다임전환여론본격화
안희정 도지사가 제안한‘석탄화
력의2배를넘는사실을지적하며
력미세먼지감축안’이사회각계
충남의특별한희생도거론했다.
각층으로부터견고한지지를얻고
조선일보는“충남 발전소들은
있다.
행정구역이 인천시인 영흥화력의
당장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의
2배를넘는느슨한배출기준치를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석탄
적용받는다…발전소 생산 전력의
화력 증설 철회와 저감장치 설치
63%는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대
등 기술적 대안은 물론 향후 국가
기오염 피해, 지가 하락, 온배수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북문광장에서 충남지역 시민들이 석탄 화력발전 증설 철회를 위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
피해,사회갈등비용은충남이떠
해 가자는 호소에도 긍정적인 반
안고 전기를 받아 쓰는 건 수도권
응을보이고있다.
이다.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고 있
를위한움직임이가속화되고있다.
울 노원구을)도 원전·화력발전
구체적으로“그동안 우리는 석
다면 정부가 굴뚝 연기라도 깨끗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
중심의에너지정책을탈피하자는
탄화력을중심으로발전설비를구
하게 내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
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아산
골자로‘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를
성했고 30년 가까이 값싼 전기의
“귀한것은귀하게”
다.”고비판했다.
YMCA,천안아산경실련,서산태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에
혜택을받고있다…제안하고싶은
차등요금제절실
그러면서“최근 충남에선 전기
안환경운동연합 등 충남 21개 시
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
것은내년에수립하는8차장기전
요금 지역별 차등제 주장이 나오
민사회단체는지난26일‘충남석
을추진하고있다.
력수급계획의틀을바꿔보면어떨
안 지사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
고 있다.…차등 요금제 논리에 일
탄화력 대책위원회’를 본격 구성
당장 8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까…그동안 고수했던 수요예측,
전력차등요금제에대한언론의호
리가있다.”고강조했다.
했다.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
설비증설 패턴을 과감히 바꿔 화
응이크다.
부산일보도 21일 기획 기사를
이들은“미세먼지 발생과 지구
도뒤따랐다.
석연료 감축 계획을 전제로 수요
서울신문은20일자사설을통해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전기신문은 데스크칼럼을 통해
관리,신재생및에너지산업확대
안희정 지사가 제시한 전기요금
원전과 화력발전 등 위험을 떠안
화력발전소의피해를줄이기위해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 공급의 틀
정책으로, 안정적 공급의 틀을 벗
차등제를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
은 지역의 정당한 권리라며 한 목
대책위를 결정했다”며“산업자본
을 벗어나 효율적 사용에 무게를
어나 효율적 사용에 무게를 둔 정
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라는 입장
소리를냈다.
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희
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책이필요해보인다.”고제안했다.
/박재현gaemi2@korea.kr
을보이며공감을표했다.
생을 강요하는 석탄화력 증설 계
고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신문은“내 고
획에 맞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거세지는화력발전철회
장에 혐오시설이 자리잡는 것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힘을 쏟
목소리증폭
꺼리는 이른바‘님비 현상’이 만
겠다.”고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증설
연하는상황에서전기요금거리병
전국지방자치단체들도충남도5
산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화력발전증설을철회해야한다는
대제안과궤를함께했다.
대안”이라고평가한후“충남도는
주장도거세지고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철회는국민의요구”
인천·부산시와 9, 10월쯤 전기요
특히 당진의 경우 최근 에코파
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단식
금 차등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정
워 증설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정
농성장을 찾아 화력발전 저지를
부에 관련법 제정도 건의하기로
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연대
위한노력에공감을전했다.
안희정도지사
했다고한다. 공감이 가는 행보”라
가두터워지고있다.
이자리에서제종길안산시장은
야할것”이라고말했다.
고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당
“당진시와 안산시는 직선거리로
안 지사는 앞으로 석탄화
당진시장위로방문
이어“우리는 정부가 갈수록 심
진지역시민사회단체는화력발전
40여㎞밖에안돼석탄화력발전으
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을 철
화될님비현상을해소하고에너지
저지대책위원회를꾸리고김홍장
로 인한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개
회하고, 전체 전력구조에서
수급정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당진시장과함께서울광화문에서
연성이크다”며“수도권2천만명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단식투쟁에들어갔다.
시민의건강을위협할수있다.”고
안희정 도지사가 지난 23일
을낮출수있도록산업통상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권한다.”
황성렬집행위원장은더이상의
우려를보였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원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
며목소리를높였다.
석탄화력증설은생명을위협하는
박원순서울시장도수도권시민
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
문 북문광장에서 단식농성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일이라고강조하며단식투쟁에함
들이 초미세먼지에 노출 돼 건강
갈계획이라고밝혔다.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원전이 밀
께참여했다.
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을벌이고있는김홍장당진
또현재운영중인석탄화
시장을위로방문했다.
집된경북·부산지역주민들에게
화력발전감축을위한종교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살
력발전소에 관해서도 수도
도 혜택을 줘야한다며 전력요금
참여도이어졌다.홍성주지협의회
펴야한다고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
권과비수도권구분없이인
차등제가우리사회의보편원칙으
등불교사암연합회스님들이농성
는“신규석탄화력발전소증
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준한
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을 보이
장을 찾아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설철회문제는당진시와충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해
에너지백년대계
기도했다.
찾아야한다고호소했다.
남도에국한된지역민원차
줄것을재차촉구했다.
묻고따지자
조선일보도 23일자 오피니언을
홍성주지협의회장 덕원 스님은
원의 문제가 아니”라며“이
안지사는“수도권의대기
통해‘당진市·충남道 전기료 불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가졌으면
는깨끗한대기질환경을원
질이 충남의 석탄화력발전
에너지정책을민주적으로통제해
만이유있다’며차등요금제의논
좋겠다.”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
하는대한민국국민의요구”
소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정
리에힘을실었다.
을요청했다.
라고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체계를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는“충남
정토사 선오 스님은“전 세계에
치권의움직임도포착되고있다.
이어안지사는“이번김홍
바꾸지않는이상현재의대
도는 전기를 만들어 내느라 대기
서 석탄 화력을 폐쇄하는 시점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
장시장님의단식투쟁이‘석
기질을 관리해 낼 수 없다”
오염에 시달린다. 경기도는 그걸
데 개탄스럽다. 우리의 열망이 반
기도 화성을) 등 국회의원 57명은
탄화력발전에 더 이상 의존
라며“이번기회에석탄화력
받아쓰는 처지다. 당진 쪽에서 왜
드시 석탄화력 저지로 이어질 것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기
해서는안된다’라는국민의
발전소에 근거한 전력공급
차별대우하느냐는말이안나오면
을확신한다.”고말했다.
본계획이나전력수급기본계획등
공감을 얻는데 크게 기여했
체계를 바꾸자고 정부에 계
그게 이상하다.”며‘비수도권 생
같은날당진동일교회신자100
에 관련 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
다고생각한다”라며“이러한
속 건의하고 촉구해 나아갈
산, 수도권 소비’라는 현재 전력
여명과여성단체협의회회원30여
다는국회결의안을발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값싼
것”이라고역설했다.
소비체계의불공정함을꼬집었다.
명도 단식 농성에 참여하며 힘을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
전력수급 체계가 획기적으
●에너지산업과 041-635-
이와 함께 화력발전이 밀집한
하나로모으는데동참했다.
지로전환하자는게핵심골자다.
로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
4422
충남의 배출 기준이 인천 영흥화
충남 전역에서도 석탄화력 저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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