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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호
2016년3월5일
chungnam.net
안희정도지사,대통령께매립지해결방안요청
란다.”고당부했다.
행자부경계결정갈등만키워
그러면서“해상경계 관련 법안
당진·평택항매립지분쟁쟁점
헌재해상경계판결존중필요
제·개정을통해당진·평택항매
립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
충남도주장
소정의법률·행정절차따라야
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
◆2004년헌재결정의기속력에반(反)함
될수있도록법안마련에도힘써
안희정도지사가박근혜대통령을
을명확히밝혔다.
줄것”을요구했다.
-해상경계선에따라관할획정
만나 매립지 분쟁 해결 방안을 직
이번 요청을 계기로 충남도는
이어 토론에서는 범도민대책위
◆당신지설치법률발효되면서관할구역이확정
접요청하고나섰다.
◆해상경계선무시하면서,일부매립지당진귀속결정시
범도민대책위 소송입법지원·홍
원회 운영규정(안) 제정과 올해
〈관련기사2,3,8면〉
보협력 분과위 잇따라 개최하는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
적용.결정자체모순존재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
등‘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자치단체해상자치권법제화추진
◆신평-내항간연육교의완공된상태를전혀고려하지않음
◆道(당진·아산)는종전부터기업유치,각종인허가등
대서열린‘박대통령과전국시·
분쟁’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등4개과제가논의됐다.
행정력행상-역사성,신뢰보호원칙에반(反)함
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
있다.
한편,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
령에게당진·평택항매립지관할
도는지난24일도청소회의실에
립지의총규모는96만2350㎡(29
◆중분위심의과정중道의견배제등절차상위법존재
권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서당진·평택항매립지관할권대
만평)에달한다.
해달라고건의했다.
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
행정자치부(평택시)주장
특히안지사는중앙분쟁조정위
지원분과위원회를개최하고올해
소권한쟁의심판에서승소한이후
원회가 일방적으로 당진·평택항
대응방안에대한논의를모았다.
토지등록과공장등록인허가등을
◆최근상펄어장관련헌재입장변경
-해상경계선의규범적효력상실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에 대
소송·입법지원분과위원16명
통해자치권을행사해왔다.
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
하지만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당진토지등록은지방자치법에서정한시기·절차위반한것
행정자치부의경계결정은지방정
는분과위원장및간사선출,올해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당진귀속매립지는다툼의대상아님
◆새만금방조제건(件)에서정한신(新)결정기준으로볼때,
부간갈등만부채질하고있을뿐,
대응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
평택시귀속은합법적
올바른해결책이안된다.”고강력
진행됐으며 분과위원장은 허재영
할 결정을 신청, 행정자치부는 지
해비판했다.
도정책자문위원장이맡았다.
난해4월매립지의일부를평택시
◆평택은항만개발에직접관여,효율적항만관리가능
◆적법절차에따른정당한결정임
이어“헌법재판소가 기존에 결
이날김돈곤도자치행정국장은
의관할로귀속결정을내렸다.
정한해상경계를자치단체의관할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결정을
이에 당진시는 충남도 등과 함
권으로 존중하고, 갈등이 있는 곳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소제기 후
께지난해5월대법원에행자부장
은 자치단체 간 협의나 소정의 법
첫 공개 변론이 올 하반기로 예상
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률·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된다”며“소송 논리를 발굴하고
를제기해재판을진행하고있다.
있도록맡겨둬야한다.”며향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송·입
●홍보협력관실041-635-4915
상자치권에대한법제화가필요함
법분과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바
●자치행정과041-63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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