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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정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제1002호 2024년 5월 5일~5월 14일
의원시론
이민청설립최적의요건갖춘충남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
마침 법무부가 지난해 말 제4차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
250만 명에 달한다. 체류 외국인
을 확정하고, 이민정책을 체계적
은 2019년 252만 명으로 정점을
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이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24일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했다.
찍었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겠다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고 밝혔다. 이민청을 유치하면 지
본격적으로 회복된 2022년 다시
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
정책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1건 선정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인구
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21년
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3.79%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문화관광, 안전, 주민자치 등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용역(대표의
4.37%, 2023년 4.89%로 증가했다.
충남 또한 천안·아산에 이민
선정된 과제는 구체적으로 ▲테마가
원 김민수)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청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
지역현안 해결 위한 과제 제시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연구 용역(논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용역(대표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
산시를 중심으로)(대표의원 윤기형) ▲
의원 유성재)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곳곳에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
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7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4월 24일
홍성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 전
충청남도 공공 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
른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월 이민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
2024년 정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고
략 마련(대표의원 이종화) ▲의용소방
안 연구(대표의원 김도훈)이다.
있다. 한국 사회의 위상이 높아
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받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
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효율적 운
이완식 위원장(당진2)은 “이번 연구
짐에 따라, 혹은 출산율 저하로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제 심의·선정을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
영 및 지원방안 연구(대표의원 윤희신)
용역을 통한 정책 개발과 제안 과정에
인한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
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하
외국인 주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
중 가장 많고, 인구 대비 외국인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
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고 공정한 정책 심의를 강화할 방침”
이며,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
(대표의원 전익현) ▲충청남도 주민자
이라며 “또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높다.
여하고자,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대표의원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
그러나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천안·아산은 외국인 주민이 많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이현숙) ▲해수욕장 비수기 관광 활성
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
은 수도권과 가까우며, 교통 접근
11건을 심의·선정했다.
화를 위한 야간관광 개선 방안 연구(대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에 선정된
책을 위한 전담기구는 부재했다.
성이 좋아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정
표의원 최광희) ▲이어령 문학관의 성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의 지속 가능한
단순히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
따라서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
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 등 다양한
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대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현하고 있지만, 그 범주에는 외
부부처와의 협업이 용이할 것으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정 과제들
의원 김응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
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귀화
로 기대된다. 또한 천안·아산에는
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위한 충남건강도시 발전-전인건강생활
이 함께 노력하여 보다 나은 충남을 만
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이민 2
12개 대학을 비롯해 자동차·디스
주민자치, 기후·환경, 스마트농업 등에
프로그램(대표의원 이철수) ▲충청남도
들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
세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포함된
플레이·바이오 등의 산업 분야를
다. 그럼에도 외국인 정책이나
망라하는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업무는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있어 외국인 교육과 일자리 매칭
법무부가 체류 관리 등 외국인정
에 있어서도 장점을 갖는다.
책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외국인
무엇보다 충남의 이민청 유치
의 정착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상징성을 가질 것이다. 수도권
여성가족부가, 외국인 고용 허가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는 고용노동부가, 국제교육 등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해 생활을
학교 정책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노
식이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주
력이 절실하다. 또한 충남은 뒤
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
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관
도, 아직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
이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민
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
청의 천안·아산 설립은 균형발전
업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지역공동체 일
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조길연
며, 이민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
충남도의회 의장
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다움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개최
5월 31일까지 22개 작품 선보여
숙한 소재인 섬유를 사용하여 작가는
고향의 풍경들을 따뜻한 감성으로 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월 1일
현해 오고 있다.
부터 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
이번 전시에서는 타피스트리, 청바
서 ‘고승현’ 작가의 개인전 ‘고승현
지 염색 등 섬유의 특성을 잘 살린
섬유미술전 2024’를 개최한다.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고승현 작가는 대학에서 섬유미술
>, 등의 타피스
을 전공하고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
트리 작품은 실들을 한 줄 한 줄 쌓
에 참여했다. 서산을 중심으로 활동
아 올리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더
하고 있는 미술 단체인 아라메조형예
욱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매년 정기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또한
전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
버려지는 청바지를 염색한 작품을 통
여하고 있다.
해, 매년 증가하는 직물 폐기물로 인
작가에게 섬유는 어린 시절 뽕잎
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
따서 누에치고, 모시 베어 길쌈하고,
고 있다.
목화솜을 따다 딸들 시집갈 때 이불
작가는 “저마다의 추억 속에 잠들
만들고, 삼베 저고리를 만들고 남은
어 있던 마음 속 따뜻한 풍경들을 나
자투리로 조각보를 만들어 쓰던 어머
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
니에 대한 추억과도 같다. 이처럼 친
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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