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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정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제1001호 2024년 4월 25일~5월 4일
제351회 임시회 1회 추경 등 53개 안건 처리
추경안 20억 9666만 원 삭감
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
택됐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제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
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
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남학생인
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
권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했다.
건’의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48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
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
기에서 총 948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 제351
심의해 20억 9666만 원을 삭감, 예비비
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로 편성했다.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
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
한편,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
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
했다.
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의할 예정이다.
5분발언
긴급현안질문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제안
반출 문화재 환수 필요성 강조
치유농업 활성화 주문
자료요구 반발 비판
충남도의회 김민수
충남도의회 김선태
충남도의회 김옥수
충남도의회 방한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농촌 외국인
의원(천안10)은 시각
의원(서산1)은 국외로
의원(예산1)은 치유
의원(천안1)은 ‘학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출된 충남의 문화
농업과 보건복지사업
교보건실 약품구매
임금 차등 적용”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
재에 대한 제자리 찾
의 연계 방안을 마련
현황 자료 요구’에
주장했다.
을 설치할 것을 제안
기 운동을 제안했다.
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 전교조 충남지
김민수 의원
김선태 의원
김옥수 의원
방한일 의원
홍성현 의원
김 의원은 “고령화
했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방 의원은 “국민의
부 보도자료 배포와
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김선태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따르면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
났다.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
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증가한 6만 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
다”고 주장했다.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그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
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
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
지난 30년간 1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
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
램이 제공되지 않아 이동이나 활동에
있다”며 문화재들의 환수 필요성을
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요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조했다.
한 산업 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협을받기도한다”고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 1만 2000명
계속해서 김옥수 의원은 “문화재
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
중 65세 이상 노인은 7088명으로 66%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고 역설했다.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
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
핵심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국민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
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
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
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
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
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고 촉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
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남지부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해명
구했다.
설명했다.
을 제안했다.
고 말했다.
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 사업예산 확대”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안면도 지포지구 사유지 제척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남
충남도의회 안장헌
충남도의회 이상근
충남도의회 이완식
충남도의회 정광섭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5)은 식량
의원(홍성1)은 새내
의원(당진2)은 “당진
의원(태안2)은 “안면
의원(아산6)은 반려
주권 사수를 위해 충
기 공무원이 자부심
시 초대천 지방하천
도 지포지구 내 일부
동물과 공존하는 충
남의 주요 산업 중
을 가질 새도 없이
정비사업 추진과 기
사유지를 개발 구역
청남도를 만들기 위
하나이자 1차 산업인
공직을 떠나는 현실
지시줄다리기박물관
에서 제척해야 한다”
해 반려동물 전담부
안장헌 의원
이상근 의원
이완식 의원
정광섭 의원
지민규 의원
축산업에 대한 충남
을 개선하기 위한 대
주변 환경 개선에 충
고 주장했다.
서 설치 및 테마파크
도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의 한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이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
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우 사육두수와 돼지 사육두수를 살펴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
시대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
보면 41만 6500두, 229만 5900두로 각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큰 축으
각 전국 4위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됐다”고
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반려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했다.
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밝혔다.
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충남의 축산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
그는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
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
이어 “충남도 반려동물 시대를 제대
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
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
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
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최
이어 “예산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
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
에 시달려 왔다. 지포지구 내 일부 사
우선으로선결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며 홍보하던 충남의 축산 관련 예산
이 의원은 “‘민간대비 74.6%에 불과
연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또 “반려동물 교육·훈련, 의료, 문
은 2012년 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
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 산업 등 놀이터를 넘어선 반려동
감소해 2024년 축산 관련 정책사업 예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산은 86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
이어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아울러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성숙한 문화와 복지를 이끌고 관련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축산 관
월 최대 57시간으로 규정하고, 1일 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남이 깨끗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배제
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여 충남
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우리의 먹거리
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
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
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게 힘써달라”고도 강조했다.
당부했다.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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